■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공방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군에서 언론보도 참고 자료를 아예 내놨습니다. 진작에 내놓았으면 알기 쉽게 정리가 됐을 텐데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1인이 민원실에 물어봤다.
[신장식]
문의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었다는 건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는 것은 사정을 물어봤다는 거고. 여기서는 물어봤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신장식]
보고서 나온 걸 보면 민원 처리 결과 보고서 같은 성격의 보고서를 보면 문의를 했고 그걸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보의 확인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민원실에 청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기자 시절에 민원실에 뭘 접수시킨 적이 있나. 대개는 대변인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신장식]
그렇죠. 청탁이라고 하면 방법은 은밀하게, 대상은 고위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공개된 민원실에 있는, 사실 민원접수창구에 계신 분은 어찌 보면 콜센터 직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민원이 왔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가지고 청탁이다. 법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심지어는 김영란법까지 다 검토를 해봐도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상사라는 분의 기록을 보면 아무튼 본인이 하는 게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한 것 같고 부모님 중의 한 분이 문의를 해와서 설명을 이렇게이렇게 해드렸다.
[신장식]
그래서 상세히 설명했고 다음부터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접 해라. 이렇게까지 안내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미안해하니까 민원을 부모님이 넣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또 넣었다로 가지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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